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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관련 고시제정 및 시행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사업자 간 계약 유형에 대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등,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환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의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방영권 범위 구체화, ▲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

계약서 유형 주요내용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 및 편수 증감 시 절차,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저작권 귀속, ▲우선협상권,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시나리오작가 참여 단계별 대가 지급,
▲ 검수 및 수정,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창작료 단계별 대가 지급,
▲검수 및 수정, ▲성범죄 관련 규정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다트크리에이티브| 한재현 기자 wowhjh@gmail.com

※ 표준계약 관련 요약정보

▲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ㅇ 계약당사자 : 방송사 또는 방영플랫폼 사업자, 애니메이션 제작사
ㅇ 주요내용

  • (방영권) 방영 기간, 지역 및 독점권 부여 여부 등 방영권 범위를 구체화하여 애니메이션 저작물 이용범위를 한정
  • (편성시간 및 제작편수 증감) 방송 편성시간․편수 증감시 방송사에 제작사와의 사전 협의 의무 부여
  • (방송사 명칭 사용 등) 제작사의 방송사 명칭 사용에 관한 절차 마련
  • (성범죄 관련 규정)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 등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ㅇ 계약당사자 : 일반 투자사 또는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ㅇ 주요내용

  • (투자원금 상환 및 수익 분배) 투자사의 투자원금에 대한 제작사의 우선상환 의무 등 명시
  • (사업권 및 사업대행 수수료) 국내외 사업권 및 계약체결권은 제작사가 원칙적으로 보유
  • (지식재산권 및 우선협상권) 저작권은 제작사 귀속, 투자사 2차적저작물 수익배분 권리 및 ‘후속 저작물’에 대한 우선 협상권 보장
  • (성범죄 관련 규정)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 등

애니메이션 시나리오개발 표준계약서

ㅇ 계약당사자 :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프리랜서 시나리오 작가
ㅇ 주요내용

  • (시나리오 개발 개요) 시나리오 개발을 영상화 대본 작성으로 의미를 한정하여 영상화 대본 작성 이전인 시나리오 기획단계와 구분함
  • (집필대가 지급) 작가의 시나리오 집필단계별 금액 및 기한 명시. 작가가 영상화 대본 작성 이전인 시나리오 기획단계 참여시 별도의 기획료 지급 근거 규정 마련
  • (검수 및 수정)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횟수 상한 명시
  • (지식재산권)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제작사에 귀속. 2차적 저작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작가의 인센티브 부여
  • (성범죄 관련 규정)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 등

음악개발 표준계약서

ㅇ 계약당사자 :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프리랜서 음악감독
ㅇ 주요내용

  • (대가 및 정산) 단계별 지급 금액 및 기한 명시
  • (검수 및 수정)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횟수 상한 명시 등
  • (지식재산권) 음악저작권은 음악감독 귀속, 제작사 마스터링권한* 보유
    * 녹음, 믹스를 거친 다음 상용화 또는 대량제작 직전 곡의 순서 결정 등 마지막 손질
  • (성범죄 관련 규정)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 등

DAATKING

멀티미디어, 가상현실&컴퓨터그래픽을 전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지향하는 콘텐츠 제작자겸 저널리스트입니다.
CG 콘텐츠를 제작하는 Media & Entertainment 업계 사람들과 진솔한 이야기와 창의적 지식을 모아서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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